2
부산메디클럽

사상구, 교정시설 통합안 재촉…강서구 “효력 없다”

부산교도소+구치소 이전권고안…후속 절차 20개월째 진행 안 돼

  • 백창훈 기자 huni@kookje.co.kr
  •  |   입력 : 2025-07-21 19:16:5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상구, 市에 공문보내 추진 촉구
- 내년 지선 앞두고 이슈몰이 풀이
- 강서구는 불가 “불안 조장 말라”

부산 사상구가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사진)를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는 권고안의 후속 절차가 1년 8개월 가까이 진행되지 않자, 부산시에 이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서구는 권고안이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통합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상구는 21일 부산 교정시설 통합이전 권고안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2023년 11월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부산 교정시설 통합이전 권고안’대로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가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통합 이전 계획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 2023년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를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 ㎡ 부지로 통합 이전을 권고했는데, 이후 1년 8개월가량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당시 12차례 회의를 열고 현장방문과 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별 이전 대신 통합 이전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이후 시가 별다른 중재안을 내놓지 않자, 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구는 통합 이전을 실현할 수 없다면 차라리 서울의 동부구치소처럼 시설 현대화를 추진해달라는 입장이다. 2017년 건립된 동부구치소는 아파트 형태와 비슷해 외관만 보면 혐오시설로 느끼는 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구 관계자는 “통합 이전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시가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 보는 것은 사상구”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서구는 입지선정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통합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사상구의 구치소와 강서구의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는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통합 이전은 사상구민에게는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고, 강서구민에게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다. 사상구의 공문 발송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민원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중재안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입지선정위 권고 당시 이전 예정지 주민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만큼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후속 절차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두 곳 모두 노후화가 심하고, 과밀 수용으로 생활·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1973년 지어져 50년이 넘은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남자 수감자 150%, 여자 수감자는 200%가량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부산교도소 역시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