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김 사령관이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지만 다시 호전된 점 등에서도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군형법상 허위명령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해당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를 시켜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의 소실 경위를 훈련 중 추락 등으로 조작해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인기 비행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무인기에 달았던 전단통을 떼어 없애버린 혐의 등 김 사령관은 이 같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비밀 군사 작전이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과도 무관한 정상 작전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의 핵심 타깃인 ‘외환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