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에서 관변단체 임원에게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 지지를 요청해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두고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친 뒤 돌아가는 모습. 신심범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2월 24일과 같은 해 3월 20일 부산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향 후배인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A 씨에게 전화를 건 뒤 이 당시 예비후보와의 통화를 주선했다. 전화 녹취록을 보면면 이 구청장은 “같은 고향이니 잘 챙겨달라”, “무조건 우리편이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동시에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였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이더라도 부정선거운동죄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