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입대문제, 복귀 가를 최대 쟁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의정 갈등의 또 다른 축인 전공의들의 복귀도 탄력받을 지 주목된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성존(왼쪽)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6시간의 회의 끝에 요구안을 의결했다.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전협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년 4개월 만이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해 3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한 뒤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마무리된 시점까지도 요구안을 고수해왔다.

대전협의 요구안 대부분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와 관련,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를) 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 의료정책과 차별화된 ‘진짜 의료개혁’을 공언했고,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도 약속한 만큼 관련 협의체나 논의 기구 구성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원칙적으로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조치가 없어도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군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문제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돼 사직하면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보관으로 입영 대상이 된다. 지난해 사직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 명으로, 이 중 약 880명이 입대했다. 입영 연기 특례가 적용된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일부가 복귀했으나 여전히 1000~2000명이 입영 대기 상태다. 이들은 하반기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영해야 하고,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요구사항을 확정한 만큼 정부도 조만간 회의를 열어 내용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