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기계적 상소(항소·상고)로 재판 도중 사망하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본지 보도(국제신문 지난 11일 온라인 보도)를 계기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관계 확정 사건은 무분별한 상소를 막기 위해 별도의 심사 규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며 “그러나 소송을 맡은 법무부가 결과가 확실한 사건에도 무분별하게 상소해 피해생존자 보상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상소 관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 회복 지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 규율을 만들든지 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건은 거기서 종결시키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홍영식 씨가 상고 마지막 날 정부의 상고장 접수 소식을 듣고 다량의 약물을 복용, 길을 나섰다가 머리를 다친 끝에 사망했다. 사실문제를 다루는 사실심은 1·2심으로, 실제 심사 규율이 생긴다면 항소심 이후 제기하는 상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는 “장관 후보자의 공개 답변으로 무분별한 상소가 줄어들까 하는 기대가 있다”며 “다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반신반의하는 불안함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