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BPA 패소… 2심 24일 선고
- 재개발 비리 구속된 부동산업자
- BPA 직원의 檢 진술 들먹이며
- 평가위원 선정에 업체 압력 주장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2 구역을 두고 외국계 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으려다 뒤엎어 송사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국계 기업은 북항재개발 뇌물 비리로 구속된 부동산 개발업자(국제신문 지난 3월 5일 자 8면 등 보도)를 통해 이 구역을 매입하려 했는데, 해당 업자 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일부가 사실은 외국계 기업의 압력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 대표 A 씨는 BP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그는 D-2 구역을 수의계약으로 얻고자 한 인물이다. A 씨 회사는 가상체험 전시시설 ‘마블 익스피리언스’의 아시아 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BPA는 북항재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활용해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려 계획했다. 법적으로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자격만 유지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양측은 2017년 6월 D-2 구역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해 9월부터 시설 운영에 들어갔다. 계약서엔 A 씨 회사가 2017년 12월 이전까지 매수 의사를 밝히면 상호 협의해 토지 매매가를 정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A 씨는 이 조항이 사실상 향후 수의계약이 이뤄진다는 점을 못박은 것이라 여겼다.
문제는 시설 인기가 예상에 훨씬 못 미쳤다는 점이다. 1년간 운영 예정이었지만 반 년만인 2018년 3월 문을 닫았다. 6500명으로 예상된 하루 방문객이 실제 400명에 그치면서 A 씨가 임의로 시설 운영을 중단한 것.
이를 계기로 BPA는 수의계약보단 공개경쟁입찰로 토지를 매각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A 씨 측이 토지 수의계약 절차를 요구해왔지만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A 씨 또한 2018년 9월 공고된 토지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입찰에 뛰어들고자 A 씨는 부동산 개발업자 B 씨와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B 씨가 입찰을 주도하고 A 씨가 BPA 임대차나 시설 철거 문제를 처리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B 씨는 컨소시엄을 꾸려 D-2, D-3 구역에 입찰을 시도했다. 그 결과 D-3 구역은 손에 넣었으나 D-2 구역은 컨소시엄 참여사 중복입찰 문제로 떨어졌다.
A 씨는 BPA가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문제의 조항이 반드시 계약을 맺도록 규정한 건 아니지만, 계약 교섭에 나아갈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맞다고 봤다. 그런데도 교섭 의지를 보이지 않은 건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A 씨 또한 임대료를 미납하고, 계약기간 종료 뒤인 2020년 1월까지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채 무단 점유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측은 오는 24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한편 B 씨는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북항 토지공급대상자 평가위원 후보를 입맛대로 골랐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런데 지난 10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B 씨 측은 후보 선정이 자신이 아닌 A 씨 영향에 의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검찰 수사 때 BPA 관계자가 ‘A 씨에게 수의계약을 못 해주게 돼 미안했다, 화내며 법적 대응을 언급해 겁 났다’는 식으로 진술한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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