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위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심문이 18일에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을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 구속적부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될 필요가 있는지를 재차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 접수 뒤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끝낸다. 이 기간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 사유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뒤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대며 불응해왔다. 이에 특검팀은 두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서울구치소 측이 물리력 동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됐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세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 측이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한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