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구 33만…셋중 1명 65세이상
- 복지비용 늘고 행정 비효율 초래
- 단일구 묶어야 크고 강한 자치구
- 북항재개발 사업 등 효율적 관리
- 개발이익 두고 경쟁·갈등도 방지

우리나라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전세계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지방기초단체끼리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사회 구조가 형성됐다. 특히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는 중구 인구가 4만 명 선 아래로 주저앉아 부산 원도심 4개 구(부산 중·동·서·영도)간 통합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원도심 행정통합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18년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 4개 구가 자치구 통합을 합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원도심 인구소멸 가속에 초고령화

중구는 지난달 기준 관내 인구가 3만967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내국인이 3만6999명, 외국인이 2679명이다. 현재 9개 동 중 보수동이 유일하게 1만 명 이상(1만400명)을 유지 중이며, 광복동은 1000명이 채 안 되는 91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구 인구는 지난 3월 역대 처음으로 4만 명 선이 무너진 3만9921명을 기록(내국인+외국인)하며 ‘초미니 자치구’ 의 민낯을 새로이 드러냈다. 내국인이 4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미 3년 전이다. 인구 감소는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접한 3개 구 역시 사정이 녹록지 않다. ▷서구 10만2581명 ▷영도구 10만2509명 ▷동구 8만4653명이다. 인구수를 모두 합쳐도 해운대구(37만4089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원도심 4개 구는 고령층 인구가 월등히 많아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기 힘든 건 물론, 경제활동에 나설 사람이 점차 줄고 복지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늘어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5월 기준 중구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인구는 1만2425명으로 전체의 31.2%를 차지했다. ▷영도구 3만5164명(33.3%) ▷서구 3만1150명(29.4%) ▷동구 2만6017(29.8%)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4개 구 모두 부산지역 16개 구·군 평균(24.1%)을 웃돈다.

동아대 김형빈(행정학과) 교수는 “중구는 행정단위 ‘리’에 해당할 정도로 인구 경쟁력을 잃었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이다. 행정통합을 하면 이중 행정의 폐해도 막을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맞춰 원도심 통합에도 불을 지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물론 행정통합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2017년 당시 원도심 4개 구간 통합이 추진됐는데, 중구의 강한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며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민과 정치권 관계자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그때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 행정통합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 높여

원도심 4개 구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지역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단일 구로는 실현 불가능한 대규모의 개발 사업 유치가 쉬워지고, 흩어진 자원과 잠재력을 한데 모아 크고 강한 자치구 구현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초대형 프로젝트인 북항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할 구역인 중·동구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재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해역과 육역으로 인접한 영도구와 서구까지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개발 이익을 두고 원도심 지자체 간 벌인 경쟁과 갈등이 봉합되면서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북항 재개발 구역 내 지어질 오페라하우스 관할권을 두고 동구와 중구가 벌인 힘겨루기가 대표적인 행정구역 갈등이다. 두 지자체는 2017년부터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오페라하우스 일대 매립지 153만2419㎡의 관할권을 놓고 치열한 ‘땅 싸움’을 벌여왔다. 두 지자체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면서 갈등은 2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결국 대법원이 중구의 손을 들어 주며 행정구역 경계를 둘러싼 원도심 지자제 간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됐다.

동아대 송진순(행정학과) 교수는 “관할권 갈등은 당시의 두 구청장이 정치적 이권을 선점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한 뒤 “행정통합이 되면 이러한 지자체 간 경쟁이 줄어 구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부산시가 발간한 ‘원도심 통합비전과 발전전략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연간 약 1500억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원도심 4개 구가 면적에 비해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그만큼 불필요한 행정 서비스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원도심 4개 구의 공무원은 총 2451명으로, 해운대구(1143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영도구가 656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구 652명 ▷동구 647명 ▷중구 506명 순이다. 이 보고서는 행정통합으로 절감된 행정비용과 통합 인센티브를 주민복지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이 기사는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