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현장. 연합뉴스

‘서부지법 난동’ 당시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 심씨(19)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며,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씨(48)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 일부는 자신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률적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책임을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개정의 뜻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용서를 구하며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일부 피고인 측은 ‘애국청년이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외쳤다는 것을 헤아려달라’며 항변하기도 했다.

심씨의 변호인은 “심씨는 미성년자로 사리분별력과 사회적 신념도 없이 호기심에 이끌렸다”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씨는 당시 근처 편의점에서 사 온 라이터 기름을 공범에게 건네준 뒤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에 기름을 뿌리라’고 하고, 자신은 불을 붙인 종이를 건물 안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당시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경찰과 언론을 비난했다.

전도사 이씨는 “우발적으로 판사실 문을 발로 찬 것은 시인하지만, 시력이 마이너스에 가까워 어디인지 모르고 찼을 뿐”이라며 “방송의 왜곡, 조작 때문에 판사의 얼굴도 존함도 몰랐지만 보복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44)에게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는 광우병 집회부터 용산·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까지 한국사회가 외면한 진실을 기록해왔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던 사람”이라며 결백함을 호소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 지난 2월 10일 최초로 기소된 63명은 ‘2025고합60’으로 묶여 재판을 받아왔으며, 5월 16일 4명에게 판결이 선고됐다. 현재 59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59명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