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 사가 회원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정부·지자체 광고 대행 수수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지역방송발전기금 재원화를 포함한 새 정부의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을 지역방송에 편향되지 않고 균등하게 국정 로드맵에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신협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새 정부 지역방송 편향적 정책 안 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대신협은 성명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 중소 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지자체 광고 대행 수수료로 충당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낳고 있다”며 “새 정부가 지역언론 활성화 정책을 펴려면 마땅히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을 함께 균등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각 지역의 콘텐츠를 창출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해야 한다”며 “이런 역할을 하는 지역언론의 양대 축이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신협은 “지금 논의되는 ‘정부·지자체 광고 대행 수수료의 지역방송 지원 강화 재원화’는 더 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신문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지역 미디어의 균형발전을 퇴행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신협은 또 “정부·지자체 광고 대행 수수료는 비록 소액이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으로 쓰이고, 상당액이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전 신문·방송업체 및 구성원들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며 “지역방송지원특별법에 따라 방송통신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지역방송보다 매체 수가 배 가까이 많은 지역신문 또한 정부·지자체 광고 대행 수수료 재원으로 지원받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역방송 평균 1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신협은 “정부 광고 대행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양 기관으로 분리하면 관리·운영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돼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인 공익성과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또 국내 모든 신문·방송산업을 아우르며 언론단체 지원은 물론 종사자들의 교육, 연수, 미디어 연구를 총괄하는 언론진흥기금의 감축으로 미디어산업 지원 체계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대신협은 이에 따라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토대로 지역신문의 공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 지원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 설치와 정부 예산 및 정부·지자체 광고 대행 수수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 명시화 등을 요청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