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표결에 부친 모든 의안이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전부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에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중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한다거나 자유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한다는 안건도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많아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가 향후 관련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하기로 한다는 안건 역시 부결됐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공정성 논란 등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미 법조계 일각에선 대선 이후 이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미 헌법 84조를 들어 심리를 중단했고,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 측 사법개혁 추진 움직임이 다소 속도를 늦춘 상황에서 법관대표들이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고 회의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