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수 부위원장 제도 개선 강조
- 강동우 부이사장 유연근무 호소
- 리스 등으로 월급제 한계 극복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개인택시 부제 재도입 검토 주문

이날 부산대 정헌영(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에는 박진수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강동우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손남선 부산시 택시행정팀장, 노지훈 국토교통부 택시정책팀장 등이 참여해 부산 택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택시승강장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 지어 서 있다. 국제신문 DB

박진수 부위원장은 지난해 승객통행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가 도시 내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조사에서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7.9%로, 마을버스(3.4%)보다 높았다. 하지만 택시는 시내버스 도시철도와 달리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되지 못해 정기적이고 구조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박 부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시가 택시의 재정지원을 늘린다면 단기적으로, 특정 부문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업계의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해 ▷공공형 택시 도입 확산 ▷수요응답형 교통(DRT) 전환 ▷카드수수료 제도 불균형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동우 부이사장은 근로형태 다양화를 강조했다. 획일화된 월급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근로모델을 도입해 택시산업의 인력난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강 부이사장에 따르면 전체 법인택시 종사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90%에 달한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또 전국 법인택시 종사자의 90% 이상이 월급제를 반대하며, 리스제·파트타임제 등 근로형태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부이사장은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건강 상태와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계약을 허용해야 한다”며 “차량을 회사로부터 임차해 기사 스스로 운행계획을 세우고 수익을 자율 관리하는 리스제를 도입해야 한다. 임금 보합제 도입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도한영 사무처장은 택시산업 환경 악화로 운수종사자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택시 부제 재지정 검토’를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와 택시부제 해제 등으로 택시의 수입 감소가 이어지며 퇴사자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 택시 운전사는 2019년 12월 기준 1만863명에서 지난해 5월 5618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도 처장은 “택시부제를 도입하면 종사자의 피로도 감소와 차량 상태 청결 유지 등 승객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과 택시 업계 발전을 위한 택시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남선 팀장은 시가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취업정착수당을 신설, 기존 종사자 외 신규 입사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다. 또 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택시 표시등 교체 사업’도 올해 새롭게 진행하고, 앱미터기 교체와 운수종사자 체육행사 지원을 추진 중이다. 손 팀장은 “올해 140여억 원의 재정보조 예산을 편성했고,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해 채용박람회를 정례화 했다”며 “인력 확보를 위해 구·군과 유관기관에 취업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지훈 팀장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택시산업 발전방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택시 노사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사업구역별 기사 1인당 운송수입 등을 고려해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