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승객 줄고 종사자 고령화
- 김재운 위원장, 경영혁신 강조
- 장성호 이사장 “전례없는 위기”

- 법인택시 95곳 면허 9524대
- 구독형 운영·공영차고지 제안

최근 부산지역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대체 교통수단인 택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90% 달하는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 운영 형태 변경을 추진하고, 외국인 운전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택시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우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부위원장, 손남선 부산시 택시행정팀장, 박진수 부산시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정헌영 부산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노지훈 국토교통부 택시정책팀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26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택시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김재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순한 문제 진단을 넘어 택시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경영혁신’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호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승객 감소와 운수 종사자의 고령화, 끊임없이 상승하는 운영경비로 택시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택시의 공공적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시도 택시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과 부산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 연구원은 ‘규제에서 경쟁으로 : 택시 면허 중심 시장 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택시 대수는 24만9063대로, 시장 규모는 한해 8조9817억 원이다. 김 연구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매년 줄고 있는 추세 속에 업계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2010년부터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급격하게 감소했다. 2010년 대비 2023년의 지역별 운전직 확보율 감소분을 보면 부산이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김 연구원은 구조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면허를 활용한 시장 중심의 서비스 확장을 제안했다. 그는 “택시산업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지 않고 급격한 비용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충격 흡수가 어렵다”며 “공급 장벽 완화를 위해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도입하고, 비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과 비례형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일본의 택시 면허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일본은 택시 면허를 활용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와 같은 차랑 공유 형태로, 이 서비스를 오직 택시 회사만 할 수 있게 제한했다”며 “처음에는 호응이 크지 않은 편이었으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택시 운송사업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이 ‘부산시 택시 현황과 개선방안 : 법인택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 위원은 부산 택시 산업의 현주소를 심층 진단하고 법인택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지역 법인택시 업체는 95곳이다. 면허 대수는 9524대, 운전사 수는 5638명으로 개인택시의 면허 대수(1만3809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위원은 “자가용 승용차 증가와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지원정책 부족으로 택시 이용 수요가 감소하면서 종사자 수 역시 계속 줄고 있다”며 지역 법인택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기적 연계 종합 패키지 전략 시행 ▷외국인 택시운전사 확보 ▷구독형 택시 운영 ▷전기택시 중심의 친환경 택시 확대 ▷부산 ‘택시의 날’ 운영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