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해 재판에 넘겨진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출마를 선언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회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은 2023년 12월~지난해 3월 17차례에 걸쳐 선거 비용 5100여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4·10 총선 때 부산 서동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그의 선거캠프 소속 A 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지출을 B 씨에게 지시했다. C 씨와 D 씨는 A 씨와 B 씨의 범행에 도움을 주고자 계좌 명의를 제공했다. 이들은 B 씨에게 선거비용 업무와 관련한 자금 96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이 같은 범행을 방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위법한 정치 자금의 지출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당내 경선 후보자 결정을 위한 심사에 탈락했다”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