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출국금지 조처 또한 새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석 특검 임명 뒤 첫 내란 재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같이 조처했다고 25일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수사기관이 바뀌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검경으로부터 사건이 이첩돼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특검으로 바뀌면서 출국금지 필요성을 새로 검토한 뒤 조처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4일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9일엔 법무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면서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