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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가운데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9명인데, 이들 중 A 씨가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1층 현관 부분까지 진입한 혐의,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구금 생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