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실제 위법 확인·행정처분

부산의 한 나이트클럽이 불법 용도변경과 무단 증축 등으로 영업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지자체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0일 부산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연제구의 불법 유흥업소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제공

부산 연제구는 지난 4월 연산동 A나이트클럽 관련 민원을 접수, 3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5층 창고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위락시설로 활용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7층은 무단 증축해 사용 중인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구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도 검토 중이다.

구는 식당이 아닌 곳에서 식품을 파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을 내렸다. A나이트클럽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7일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무단 용도변경과 증축으로 인한 용도별 시가표준액 차이에 대한 증가분을 재산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산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무단 증축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유흥업이 7년간 지속됐음에도 구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가 민원을 접수한 지 한 달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A나이트클럽이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8년 개업한 A나이트클럽은 5층을 룸살롱으로 불법 개조해 운영하고, 7층은 무단 증축한 공간을 VVIP룸으로 활용했다. 시민단체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A나이트클럽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조세 포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공식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연제구 관계자는 “민원 접수 후 해당 사실을 인지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며 “행정 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