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미비 등 횡령 주장도

최근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 등의 부실 관리·감독에 따른 것이라는 부산시 감사 결과(국제신문 지난 4월 23일 자 1면 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공사 현장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시가 감사를 통해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 시공을 확인했음에도 경찰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9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앞에서 시민단체 '시민과함께 부산연대'가 부산교통공사 및 관련 책임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과함께 부산연대 제공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는 9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통공사와 관련 책임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직무유기를 비롯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이다.

사상~하단선은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과 1호선 하단역을 잇는 총연장 6.9㎞ 규모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집중호우 때 공사현장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차례에 이어 올해만 벌써 3차례 있었다. 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를 벌여 연이은 싱크홀이 부산교통공사의 부실한 시공사 관리·감독 등에서 비롯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 역시 잇따른 사고가 자연재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교통공사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 시공관리 소홀, 예산 낭비 및 비리 의혹이 점철된 사고”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사 안전의 핵심인 차수공사 과정에서 품질과 시공관리가 부실했다. 특히 차수그라우팅(PCF) 공법의 핵심 품질 검증 절차가 부적정하게 진행됐다. 품질시험 자격이 없는 하수급인이 시험을 시행했는데도 수급인과 책임감리원이 이를 묵인하고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횡령과 배임 가능성도 제기했다. 차수공사 주입재료인 ‘중탄산소다’의 실제 사용량과 세금계산서 증빙 사이에 약 117ｔ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자재를 공공기관이 현금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상~하단선 1, 2공구 경계부 취약 구간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집중호우 때 해당 구간의 흙막이판 유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런 과실이 싱크홀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트럭 2대가 매몰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잇따른 싱크홀 사고를 관리·감독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고발이) 모든 공공 건설사업에서 안전과 품질, 재정적 투명성이 최우선 가치로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