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임금 상승이라도 협의를”
- 사측 “요구 모두 수용땐 줄도산”
- 부산시, 전세버스 투입 등 대비

부산 등 전국 22개 지역 버스 노조의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 양측 모두 사태 해결의 출구를 찾지 못한다. 사측은 성과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임금 상승분까지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면 업체 줄도산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은 법원 판결에 따른 권리 보장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임금 상승분이라도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노사가 내놓는 결론에 따라 재정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노조 파업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시내버스 운행 모습. 국제신문DB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27일 오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두고 조정 회의를 연다. 이날 자정까지 조정이 불발되면 노조는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26일 파업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 총 6404명 중 5600명이 투표해 찬성 5370명, 반대 211명, 무효 19명으로 가결됐다.

노사 양측은 월 임금 8.2% 인상과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 크게 2가지 쟁점을 두고 견해차를 보인다. 우선, 사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개 사안을 연동시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월 임금을 8.2% 인상하면 연간 472억 원의 추가 임금 상승분이 생기는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월 임금 9% 인상 효과가 더해진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지면 재직자와 퇴직자 등 6989명의 추가 임금 청구로 약 240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지급해야 해 부산 33개 버스업체 중 18곳이 자본 잠식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하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지경이 된다. 여기에 임금 인상과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분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통상임금 문제를 임금체계 개편으로 일부 해소하지 못하면 임금 인상 논의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이 버스준공영제를 택하고 있는 만큼 노사가 내놓는 결론에 따라 수백억 원의 보전금을 내놔야 할 수도 있어 시도 이번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버스 운전사의 초봉이 약 5800만 원(9호봉 약 6520만 원)인데 임금 상승과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상승분을 더하면 시의 재정마저 위태롭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조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 200여 대(46개 노선) 무료 투입 ▷도시철도·경전철 각각 50회·10회 증편 ▷택시 운휴 차량 감소 요청 ▷승용차 요일제 한시적 해제 ▷관계기관 출퇴근 시간 조정 요청 등 대책을 마련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제외하고 월 임금부터 먼저 협상하자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은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인정된다면 노동자의 권리 보장 차원으로 봐야 한다. 이 부분이 과도해 부담스럽다면 올해 임금 상승분이라도 먼저 협의해야 하는데, 사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노조도 버스 운행을 멈추면서까지 시민에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다. 사측이 어렵다면 시라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