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1호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원’ 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제 지급에 발목이 잡혔다.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1호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원’ 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제 지급에 발목이 잡혔다. 거제시청과 시의회. 국제신문DB

거제시의회는 23일 제254회 임시회를 열고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으나 부결 처리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8명의 상임위원 중 찬성 4표(더불어민주당), 반대 3표(국민의힘), 기권 1표(무소속)로 부결됐다.

조례안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반대하면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번 부결로 실제 지급 시기가 늦춰지거나 불투명해졌다. 그동안 발빠른 지원을 촉구해 온 거제시외식업지부 등 지역 소상공인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변광용 시장은 임시회 폐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6월 정례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는 시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7명, 국민의힘 소속 8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변 시장과 달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6월 정례회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기싸움도 팽팽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여론 조장으로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고 압박하자,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인 만큼 지원 조례 제정에 함께 하자”고 맞대응하고 나섰다.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원’은 지난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변 시장의 1호 공약사업이다. 총 예산은 470억 원 규모로 수혜 대상은 23만여 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 혈세를 담보로 내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