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충족되면 45개 의료행위
- “면허체계 근간 훼손” 의사 반발

다음 달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가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를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이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한다. 45개 업무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진단서 초안 작성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등이 포함된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간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됐으나,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간호사협회는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