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학교수를 협박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건축회사 대표의 가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공갈과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A 씨는 2021년 7∼10월 대학교수인 B 씨를 위협해 1억2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기 동생이 대표로 있는 건축회사에 B 씨가 교원 임용 규정상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자문 업무를 하면서 용역비 등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는 “대학 측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또 A 씨는 다른 대학교수가 용역비 횡령, 겸직 후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를 실은 언론 기사 등을 B 씨에게 보내 압박하기도 했다.

이어 B 씨를 불러내 “살고 싶으면 그냥 도장을 찍어라”며 B 씨가 자문을 잘못해 건축회사에 1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B씨가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A 씨의 동생은 이 각서를 이용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고 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각서 내용대로 B 씨가 실제 건축회사 측에 손실을 끼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