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식당에 새 직원을 들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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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남 김해 자신의 식당에서 2018년부터 일하던 직원을 신규 채용자인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해 부산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등 기존 직원 5명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국가 보조금 6800만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노무 업무 대행사의 컨설팅을 받고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고의가 아니라고 변론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노무컨설팅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해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 등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