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재판에 부쳐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 측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졌다.

김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인 김 씨와 사적 수행원 배모 씨 간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김 씨 측이 주장해 온 각자결제 원칙, 공소시효 도과 등은 모두 배척했다.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이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김 씨 측이 상고할 경우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