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경남 하동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하동군의회가 조기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동 두우레저 개발 조감도. 국제신문 DB

하동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34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대선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의회는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투자심리 위축은 물론,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도의 갈등 조정과 정상화 대책 마련 ▷하동군의 250억 원 변제에 따른 손실 방지 대책 ▷세 기관의 협업을 통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대선 의장은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하동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라며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조기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도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핵심 선도 사업으로 SPC 법인 두우레저개발㈜가 지난 2021년 1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모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돼 3139억 원을 들여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일원 82만 평에 복합레저단지(골프장·레저테마파크·숙박시설 등)를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민간사업자가 미등기 등으로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는 부지 5%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와 법제처로부터 사업인정이 실효돼 강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기간 변경 고시가 늦게 된 것이 문제가 됐다.

사업인정이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기간 변경이 이뤄져야 하나 49일이 지난 2021년 2월 18일 변경 고시되었다는 것이 이유다.

토지수용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민간사업자는 최근 광양만청을 상대로 15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하동군에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며 앞서 납부한 매매대금 250억 원 반환과 기간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