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 등을 앞세워 10억 원이 넘는 고용 관련 보조금을 타낸 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1부(성익경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까지 각종 고용 관련 보조금 약 10억7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에 여러 사업체를 둔 A 씨는 실제 회사에 다니지 않는 유령 직원을 앞세워 보조금을 신청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만 휴직 등을 하지 않은 직원이 휴직계를 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행정관청에 제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타낸 보조금은 ▷고용유지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총 8가지다. 사실상 고용 안정 관련 보조금 모두를 부정하게 타낸 것이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타낸 보조금을 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는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유령 직원으로 내세운 이들과 실제 근무한 직원들은 법정에 나서 A 씨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다거나 휴직 등을 신청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근로계약 경위나 근무시간, 담당 업무 등 근무형태를 살핀 재판부는 A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가로챈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했으나 여전히 5억 원이 넘는 돈이 국고로 회수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고용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줘 실질적으로 제도적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