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고법은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사건 기록을 전달받은 직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는 오는 10~11일로 예정된 대선 후보 등록 기간 후 열리는 첫 기일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형사7부는 사실상 형량만 결정하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절차를 고려할 때 확정 판결 시점은 대선 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