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세사기 중개사 벌금 불복…사무소 지키려는 꼼수”

“등록취소 막기 위해 재판 청구”…피해자대책위 주장, 엄벌 촉구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5-04-30 19:51:32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결과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고를 앞둔 가운데 이들이 중개한 건물에서 사기 피해를 본 이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공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를 방조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중개사와 보조원은 임차인에게 근저당을 속인 것도 모자라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속여 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다. 오피스텔 임대인 A 씨는 전세보증금 17억4500만 원을 총 17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5명도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7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14일 선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일부는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 씨는 “공인중개사가 안심하라며 알려준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다”며 “부산에서 18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임대인이 15년형을 받은 사건에도 해당 중개사와 보조인이 연루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를 피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된다. 재판에 넘겨진 5명 중 4명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전세사기에 일조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들이 엄벌에 처해지면 크고 작은 전세사기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최계락문학상 시상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