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민생안전지원금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남해군청 전경. 국제신문DB

남해군은 민생안전지원금 지급을 통해 5월 황금연휴 기간을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남해군의회는 지난 3월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민생안전지원금과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켜 3만9600여 명의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민생안전지원금은 경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최초 사례다.

그러나 정책 실행을 둘러싸고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례 제정과 예산 집행까지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된 데다 예산의 90% 이상을 중앙정부와 경남도에 의존하는 군이 4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을 단번에 투입한 것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주민들은 ‘재정 포퓰리즘’으로 단기적인 인기몰이를 노린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10만 원은 잠깐 쓰고 마는 돈일 뿐, 지역경제 전체를 살릴 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냉소적인 반응이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일부에서 포퓰리즘으로 볼 수도 있지만, 행정의 본질은 군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