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딸 부부와 공모…경제적 이익
- 청와대가 해외이주도 개입” 주장
문재인(사진)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업무상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내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사위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봤다. 서 씨는 2018년 8월~2020년 3월 급여로 1억5000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서 씨의 취업으로 중단했다. 이를 근거 삼은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해당 금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가 여러 차례 다혜 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서 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 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를 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소와 관련,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