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도지사 협의회 뒤 공동성명
- 순환 광역철 포함한 교통인프라
-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요구키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 배분
- 대선 후보들에 약속 받아낼 것”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가 21개 협력 사업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세 시·도는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이중 분권 개헌을 이뤄내자는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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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부울경정책협의회’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왼쪽부터)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4일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3월 29일 출범한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은 부산 울산 경남의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현재까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핵심 프로젝트 선정 등 부울경의 60여 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협력사업은 3개 시·도의 연결과 1시간 생활권을 위해 철도나 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은 2021년 시작돼 부산(노포)~양산(웅상)~울산(KTX울산역) 48.8㎞를 잇는 총 3조424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울산(KTX울산역)~양산(북정)~김해(진영) 54.6㎞를 연결하는 3조12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은 두 사업을 포함한 21개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는 초광역권발전계획(2023~2027년)의 효율적 추진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2025년 부울경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이 안건은 지난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해 확정됐다.
세 시장·도지사는 공동성명을 통해 개헌도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의 충돌 속에 갈등과 혼란을 거듭하며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 확대는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이중 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로 거듭되는 불행한 역사와 이제는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늘날의 시대정신과도 같은 지방 분권의 가치 실현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도 우리 헌법에 선명하게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형준 시장은 “최선의 방법은 대선과 개헌이 함께 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분명히 하고 개헌 방향에 지방 정부 권한 배분 등이 담기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시기에 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등으로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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