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중구 등은 자체 예산 사용
- 주택도시기금 운용개선 제안도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지역 모든 기초지자체가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8면 보도)했으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한 지자체는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빈집정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금이 우선 조성돼야 하는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강서구의회가 ‘강서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했다. 신도시 개발로 새 주택이 크게 늘어난 강서구에도 106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의회가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관련 조례가 있는 부산의 기초단체는 15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빈집정비 지원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된 기초단체는 드물다. ‘빈집정비 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가 제정된 곳은 영도구와 서구뿐이다. 영도구는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고, 서구가 같은 해 10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두 기초단체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 및 부산시 보조금 ▷법인·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중구는 최근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기금 관련 조례 없이 구비 등 자체 예산으로 빈집정비를 지원하는 기초단체도 있다. 사상구 부산진구 중구 등이 이에 속한다. 부산시도 폐가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소유주에게 철거비를, 빈집 정비 후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에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는 사람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각각 2000만 원 지원한다. 다만, 이들 사업은 신청자가 있어야 빈집정비에 나설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이 발표한 ‘주택도시기금 운용체계 개선 및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건의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 청약통장 납입금으로 조성한 200조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LH에 출자하고 있는데, LH가 지역의 개발사업을 진행한 뒤 수익을 모두 가져 간다”며 “해당 기초단체에 개발 사업 수익을 나눠줘 이를 빈집 정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