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했고, 블랙리스트는 바로 다음 달 처음 등장했다.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떠나지 않았거나 돌아온 전공의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이 때문에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 수색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메디스태프 기동훈(40) 대표를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기 대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저희는 이번 사태 이후로 플랫폼 원칙에 맞춰 이용자 정지, 게시글 정지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