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8일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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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열린 부산대 의과대학 학사운영 설명회 현장. 부산대 제공 |
교육부는 이날 장관 명의로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집단행동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는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신청이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다른 단과대와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 인력 양성 교육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을 주지하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복귀 시에는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한다고 밝혔다. 일부는 복귀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아직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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