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수 ‘깜짝’ 증가 반전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연감소세는 계속됐다. 5년간 45만명 이상 줄어들며 인구절벽이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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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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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는 12만명 자연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2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35만8000명)가 여전히 출생아 수를 훌쩍 웃돌기 때문이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아 1000명 자연증가했으며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20년 첫 자연감소 후 5년 연속 줄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세도 뚜렷하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아기는 총 125만명 태어났다. 지난해 반등에도 5년 단위로 비교하면 역대 최소 수준이다. 출생아 수는 1990∼1994년 352만7000명에서 2000∼2004년(266만9000명) 200만명대로 내려왔다. 2005∼2009년 229만8000명으로 줄어든 뒤 2010∼2014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이후 감소세가 가팔라져 2015∼2019년 183만2000명, 2020∼2024년 125만명까지 줄었다.
고령인구 비율도 함께 상승하면서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부양 인구는 늘어나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인구 오너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2022년 5167만명에서 2030년 5131만명으로 줄어든 뒤 2072년에는 1977년 수준인 3622만명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2년에 절반 수준인 47.7%까지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장기재정전망에서 인구 저위 시나리오에서 국가채무 비율은 중위(173.0%)보다 9.0%p 높은 181.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2024년 출산율 반등 현상이 일시에 그치고 저위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