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법률AI 활용중인 변호사들
- 노무·세무 영역까지 확장 전망
- 수임경쟁 가속돼 직역 갈등 우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법조계 전반으로 점차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향후 발생할 업계 지각변동에 관심이 모인다. 대부분 변호사는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일의 속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는 한편, 치열한 수임 경쟁을 더욱 가중시켜 노무사 세무사 등의 업무 영역에까지 변호사가 진출해 ‘직역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부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에 AI가 유사 사건 판결문을 자동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31일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과 함께 서비스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서버 불안정 등의 이유로 차질이 빚어지면서 다소 연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출시되는 프로그램이라 원활하게 운영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도입을 반기는 판사가 적지 않다. 평소 판사들은 ‘회식이 잡힌 날에도 막걸리 한 잔만 마시고 법원으로 돌아가 판결문을 쓴다’고 할 만큼 업무량이 많다. 그 중에서도 유사 사건 판례 검토는 일일이 검색어를 넣어가며 진행하는 일인 터라 수고가 크다. 부산지법의 한 판사는 “필요한 판례를 잘 골라 제공할 수 있다면 일의 시간이 크게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변호사 업계에는 이미 여러 민간 법률 AI가 소개된 상태다. 국내 업체가 만든 ‘슈퍼로이어’나 ‘엘박스 AI’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변호사회를 필두로 법률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등 표면상으로는 변호사들이 긴장한 모습이다. 그러나 실제 법률 AI를 사용해본 변호사 상당수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변호사 업무의 보조 도구로서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줄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취지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AI가) 순식간에 고소장의 기본 틀을 써내려간다. 주장 전개나 청구 취지 요약은 아직 어설퍼 검수해야 하지만, 소장 기본 구성은 손을 안 봐도 될 정도다. 법률 자료 조사도 뚝딱 해낸다”며 “특히 고소장 쓸 때 유사 사건 판례나 법리를 찾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데, AI가 이 부분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여준다. 할루시네이션(가짜 판례 짜깁기)을 유의하며 사용한다면 업무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률 AI가 직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 덕에 변호사 업무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수임 사건 총량은 일정하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잘 다루지 않던 노무 세무 사건까지 영역을 넓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기존 법무사나 노무사 세무사의 일을 AI의 도움을 받아 수임하는 변호사가 늘어날 수 있다. 수임료 문제만 조정되면 의뢰인 입장에서도 종합 법률가인 변호사를 더 선호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의 실무를 도맡은 사무장 등의 역할도 줄어들 수 있다. 통상 법무법인 사무장은 의뢰인을 확보하는 ‘영업 사무장’과 소장 작성 등의 업무를 돕는 ‘실무 사무장’으로 나뉜다.

부산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원화된 사무장 체계 비중이 영업 사무장 쪽으로 확 기울어지며 수임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법률 실무를 돕는 사무장이나 저연차 실무 담당 변호사의 입지는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