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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尹탄핵심판 변론 종결 가능성에…헌재 주변 대규모 찬반집회

절차 끝나면 다음 달 초께 선고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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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열린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열리는 13일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집결한다. 특히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 큰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가 예고됐다.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은 이날 낮 12시부터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헌재 폭력 난동 사태를 모의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도 경계 태세를 강화한다.

오후 6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 모임 ‘국민변호인단’이 출범식을 한다. 최근 탄핵 반대 ‘스피커’로 나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도 곳곳에서 이어진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오전 10시부터 안국역 6번 출구, 촛불행동은 송현공원 앞에서 각각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열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 신문한다. 헌재는 아직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변론이 종결될지 관심을 끈다. 다만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한두 차례 더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만약 변론이 종결되고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면 선고 절차만 남는다. 헌법재판관들은 우선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관한 의견을 모은다. 이후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 이후에는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 의견을 냈다면, 다수 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결정문 작성을 맡는다. 보통 이 같은 과정에 1~2주 또는 그 이상 시간이 걸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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