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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시의원 자녀 등 학폭 가해자 4명 소년법정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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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내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학생 4명을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피고소된 또 다른 학생 1명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또래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 학생들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가해 학생 중에는 성남시의회 A 의원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어 사퇴 촉구 집회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에게 징계 처분을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가 과하다며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학급교체,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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