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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서부지법 난동 모의’ 수사…게시글 특정, 작성자 추적

구속 피의자, 관할 법원이전 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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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지난달 19일 법원 창과 외벽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게시글 20건을 집어내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사이버수사대가 전담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일 영등포경찰서로 신고된 사건을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했다. 영등포서가 15건, 사이버수사대가 5건을 확인해 모두 20건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며 “게시글 보전 요청을 했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이용자 등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사전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도 수사한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내란 선동·방조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경찰은 11일 오후 2시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와 일베저장소 운영진·매니저를 내란 방조 또는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준비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최근까지 이들 커뮤니티에 서부지법 집단 난동과 관련해 151개 게시물을 남긴 이용자도 모두 고발했다.

경찰은 판사와 정치인 등을 협박하는 위해성 게시물 74건, 가짜뉴스 5건 등 79건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작성자 5명을 검거했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고발 18건도 접수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부터 사부지법 난동 사태 때까지 전 목사의 발언을 분석해 고발된 혐의(내란 선전·선동)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해 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불허됐다. 서울고법은 지금까지 21명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의자는 아직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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