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 12명 참여 행사 계획
- 예산 중 최소 5000만 원 소요
부산 사하구가 다대포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4일 자 8면 등 보도)하는 가운데 구가 주민 설득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구는 사업 선결 조건인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주민 수용성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일부 주민을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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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대포 해상풍력발전단지 위치도. 국제신문DB |
사하구는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상생방안 수립 용역’의 하나로 선진지 견학을 계획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용역은 구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용역에 필요한 예산 2억 원을 배정했다.
구는 용역 예산 중 최소 5000만 원을 ‘선진지 견학’에 쓸 예정이다. 견학지는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된 제주도 또는 대만이 유력하다. 총 20명이 견학에 나설 예정으로 이 중 12명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협의회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 권고로 구성하는데,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업체는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 견학에는 부산시수협과 사하구 관내 어촌계, 다대 1·2동 주민자치위원장, 통우회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구가 민간 업체의 사업에 반대하는 어민을 회유하기 위해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은 “‘민간 업체가 직접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게 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해 구가 관련 예산을 대신 편성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일부 주민의 해외여행을 위해 구 예산을 쓰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은 구가 민간 업체 대신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구는 이해관계자 중 발전단지 조성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어민과 상생협약을 맺는 등 사업이 가시화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용역과 주민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선진지 견학 비용을 따로 책정한 것은 맞지만, 지역협의회 차원에서 견학을 가지 않겠다고 하면 관련 비용은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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