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을 복용하라고 타이르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50대) 씨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어머니가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며 꾸짖자 화가 나 B 씨를 화장실로 불렀다. 이후 손에 쥔 흉기 두 자루를 휘둘렀다. 이 B 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

A 씨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며 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약효를 믿지 않아 사실상 단약 상태였다. 병원에서도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아예 병원 발길도 끊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모의 도움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을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감호를 받아들였다. 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