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867억 원 환수를 위해 부인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불발됐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1995년 12월 2일 자택 앞 골목에서 검찰 소환 방침을 정면 반박하는 2쪽 분량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전 씨는 이후 고향인 합천에 내려가 버티다가 체포돼 구속되었다.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추정된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4개월 만의 판단이다. 전 씨는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숨졌다. 이보다 6개월 앞서 대법원은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 소유로 명의가 변경된 연희동 자택 본채 등을 전 씨의 비자금 추징을 위해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전 씨가 비자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본채를 이 씨에게 넘겼다며, 연희동 자택이 사실상 전 씨 소유임을 증명해 소유권을 되돌린 후 비자금 추징을 집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 씨의 사망 이후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을 죽은 사람에게 되돌릴 수 있는지, 사망한 전 씨에게 추징금을 계속 집행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 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