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정상화 플랜 나와야 대화”
의정갈등이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적정 의료인력 조정의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나서면서 의료계와의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는 논의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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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아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국제신문 DB |
2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공청회를 열고 인원 구성과 법적 지위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회는 3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관련 단체로부터 토론 참가자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국회는 공청회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급추계위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1건을 심사한 뒤 의료계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의료계 유일 법정 단체인 의협은 최근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앞서 수급추계위가 단순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입시 일정상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달 중에 결정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은 정부가 지난해 2월 2000명 증원 발표로 5058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2025학년도에만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이 됐다. 새로운 의사 결정이 없을 경우, 2026학년도 정원은 5058명이 되기 때문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선 내년도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
일단 의료계와 정부 모두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진 않고 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택우 의협 회장과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동시에 정원 문제를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3월 전까지 의협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대타협을 이루기가 쉽진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나 정치권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은 과거 의협과 달리 정책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의협을 만들겠다”며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먼저 제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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