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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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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 측 변호인단은 26일 경찰의 부실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 “경찰의 무능과 중과실로 더 커진 서부지법 사태의 책임을 시민과 청년에게만 지울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막느라 경찰의 부상이 속출했는데도, 변호인단은 ‘이들이 법원으로 침입하는 것을 왜 막지 못했느냐’는 식으로 경찰을 질타한 셈이다.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하기 9시간 전부터 그 전조를 알리는 신고가 경찰에 쇄도했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경비 인력을 줄였다”며 “이는 직무 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과 청년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무슨 이유에선지 출입문 앞에서 경찰들이 황급히 철수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대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막대한 피해를 본 법원 등에 사죄하는 심정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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