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형제복지원 해외입양 진짜였다…진실화해위, 최소 31명 확인

입양 전 절차도 제도 허점 악용…국가 공식 사과·명예회복 권고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21 19:50:0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형제복지원에 갇힌 아동이 부모 몰래 해외로 입양된 사실이 처음으로 입증됐다. 그간 형제복지원 아동의 해외 입양은 피해자 증언 등을 통해 알려졌으나 구체적 기록으로 실체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입양된 형제복지원 피수용아동의 신상기록카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1일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조사 4차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해외로 입양된 1명 등 총 130명을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입양알선기관 3곳과 부산시, 아동권리보장원, 관련 아동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이를 분석한 결과 1976년부터 1989년까지 형제복지원 수용자 중 최소 31명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확인했다. 친부모 17명의 존재도 밝혀졌다. 1988, 1989년 해외로 입양된 아동 4명은 형제복지원에서 다른 시설로 옮겨진 뒤 입양알선기관에 인계됐다.

해외 입양 과정에서 제도 허점을 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법령상 시설에 수용된 아동을 해외 입양하려면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통해 보호자를 먼저 찾아야 한다. 그런데 형제복지원은 이에 앞서 입양알선기관에 아동을 인계해 입양을 추진하고는 입양알선기관이 있는 서울 한 구청 등에 공고를 내는 등 아동이 발견된 장소와는 상관 없는 곳에서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자 중 박모 씨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임신부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로, 출생 한 달 만에 입양알선기관에 인계돼 3개월 후 해외로 입양됐다. 박 씨의 경우 생모 명의의 입양동의서가 확인됐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자진 퇴소가 불가능한 형제복지원에서 생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운데 입양동의서 작성 당일 입양알선기관이 아동을 인수한 터라 동의를 철회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강압에 못 이겨 입양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제복지원과 입양알선기관 간 ‘거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시설 입장에서는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보조금을 타내기에 더 유리한데도 아동 입양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알선기관과의 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 대상자는 620명으로 늘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6. 6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