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헌재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제기한 부정 선거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 투표지를 부정 선거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것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 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일장기 투표지’ 논란에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 형태로 제작된다. 잉크가 새거나 별도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면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했다. ‘빳빳한 투표지’에 관해선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또는 가볍게 말아 쥐거나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다.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몇 번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현재 특수 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내면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잔류형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고 맞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고 얼마든 빼서 열어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입구에 특수 봉인지를 부착한다”고 일축했다.
‘사전 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도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서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