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후까지 불복 시도 尹 카드에 쏠린 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재판에 부쳐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의 위법·부당을 주장하며 여러 차례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온 만큼 기소 전까지 구속적부심 청구에 나서는 등 최후까지 구속 불복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5일 전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최장 20일까지 가능한데, 사전에 체포돼 구금된 피의자는 체포된 날부터 기한을 계산한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건 지난 15일이므로 원래라면 다음 달 3일이 기한이다. 다만, 체포·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심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이를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시한에서 빠진다.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당시 공수처의 서류는 지난 16일 오후 2시3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가 다음날 0시35분 반환됐다.

윤 대통령 구속을 결정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염려를 들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했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서 범죄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공수처는 구속을 통해 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으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조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구속된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위해 19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계속되면 강제인치(구치소에서 조사실로 강제 이송) 또는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반발했다. 이날 ‘시일야방성대곡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낸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 염려’를 두고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날 목 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로, 1905년 11월 황성신문 사장이자 주필이던 장지연 선생이 쓴 논설 제목이다. 당시 을사늑약으로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박탈당하자 비분강개하는 심정으로 이를 규탄한 글이다.

여지껏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 윤 대통령 측이 앞으로도 구속적부심 등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돌아가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구속 요건과 절차의 위법성, 구금 필요성 등이 고려되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다만 조사는 물론 체포까지 불응해 구금됐던 윤 대통령에게 구금 필요성이 해소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을지에는 의문이 나온다.

이밖에 ‘기소 전 보석’으로 불리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거론된다. 법원은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때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