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직 전공의 수련특례·입영연기 약속
- 의료계 요구에 정부 화답하며 새 국면
- 의협, 신임회장 취임식 뒤 입장 낼 듯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복귀 전공의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년 가까이 끌어온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간 의료계는 정부의 사과와 입장 변화를 요구했는데, 정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지난 10일 잇따라 의대 증원에 대해 사과 발언을 내놓고, 의료계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유연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한다면 2026학년도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2026년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 입장을 밝혀왔지만,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내년도 정원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복지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직 전공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동일 과목·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이어서 오는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수련 특례가 적용되면 곧 있을 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통해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부총리 역시 지난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지금까지는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는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 등 여러 변수를 충분히 고려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는 의료계가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정부가 이에 화답한 만큼 의정갈등이 전환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무엇보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인 의료계가 하루빨리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있다. 한 사직 전공의는 “현 상황이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않다”면서도 “의료계가 요구한 2026학년도 정원 원점 재검토 등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으니 마냥 대화를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집행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부 발표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14일 김택우 신임 회장 취임식, 16일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으로 이 자리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힐 가능성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