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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민생경제 지원책 놓고 여야 공방전

민주당, 인당 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대책 촉구하자

국민의힘 "근본처방 될 수 없어. 다음 세대에 빚 지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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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편성 등 최근 탄핵정국에 따른 민생안정대책을 놓고 양산시의회 여·야가 공방전을 펴고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산시의원 7명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탄핵정국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양산시에 긴급대책마련 촉구했다.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민생경제지원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민주당 시의원 7명은 지원책으로 ▷1인당 5만 원 정도의 민생회복지원금 편성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이달 중순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마련 ▷월동구호호물품 지원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양산시의회 의원협의회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민주당 측의 민생지원책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대선을 비롯한 권력쟁탈의 수단으로만 삼고 이를 지방의회에까지 확산시켜 지방행정기관의 운영마저 난장판을 만드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그러면서 민주당 측의 요구도 일일이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할려면 수백억 원의 시 예산이 필요하다. 초단기적으로 내수를 진작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처방은 될 수 없다. 뿐만아니라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의 부채는 다음세대에 빚을 지우는 아주 나쁜 처방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어 “1월중순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라는 요구 역시 시의회 개청이래 한 번도 있지 않은 사례로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인 예산심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날 국민의힘 기자회견에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지금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기울일 때다. 경제상황에 따라 추경도 얼마든지 빨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어 “시에 민생대책을 건의하는 건데 이를 문제삼아 정쟁을 유발할려는 국민의힘의 기자회견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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