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호처 앞세운 체포 불응에 “법치 훼손”…尹측 “사법 과잉”

법조계 ‘자의적 사법 수용’ 평가…공수처 불법수사 여지 견해도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05 19:56:4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尹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
-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추진하면
- 경호처 제동걸기 어렵단 해석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대통령경호처가 몸으로 막아 세우면서 법조·법학계는 일제히 ‘법치주의 마지노선마저 무너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6일이면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계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나 영장집행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인근에 탄핵 찬성(오른쪽)과 반대 시위대가 차벽으로 나뉘어져 있다. 김정록 기자
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역 법조·법학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자의적 사법 수용’에 나섰다는 인식이 대두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묵살했고, 경찰의 대통령실·관저 등 압수수색 시도 또한 저지하며 수사에 일절 불응했다. 이런 사정으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조차 문제 삼으며 임의로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건 법치주의 형해화와 같다는 지적이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은 “완전히 잘못됐다. 대통령 명령을 받는 경호처를 동원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거부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 스스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경호처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규정을 어겼다. 법치주의 위배이자 삼권분립 무력화”라며 “수사 위법 등을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출석해 말해야지 법적 수단 없이 헌법 훼손 행위로 일관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반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법원의 영장 발부는 ‘사법 과잉’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위법하게 윤 대통령을 조사하려 하고, 지난달 31일 영장 발부 당시 법원이 임의로 형사소송법 110, 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판사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해당 규정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 구역의 압수수색 제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5일 기각됐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기각 이유를 확인해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설사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수사 불응용’으로 경호처를 비롯한 공권력을 앞세운 건 온당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최병각 영남형사판례연구회장은 “관저 등은 군사상 보안이 필요한 시설이란 점을 보장하는 법률이 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당위가 이 법률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래의 법해석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그래도 최소한 상대 측과 조율해 수사를 받는 모습은 보였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금이라도 경찰이 영장집행을 추진한다면 경호처가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보수계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김소정 변호사(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조본이라는 협업 단체도 형사법상 근본이 없어 불법 수사 여지가 크다. 이 때문에 경호처는 위법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내란 수사권을 가진)경찰이 영장을 받아온다면 위법 소지가 줄어 경호처도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